[외국인 고용부담 커진 中企]①외국인 급여 내국인 96% '인건비 폭탄'

연매출 40억 주물업 中企, 외국인근로자 평균월급 288만원
내국인 평균월급 295만원 육박 "비현실적 체계" 토로
일할 사람 없어 '울며겨자먹기' 고용, 주52시간 더해지면 '대란'
  • 등록 2018-12-10 오전 1:02:00

    수정 2018-12-10 오전 7:20:24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권오석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주물업체 A사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연매출 40억원 규모인 A사는 전 직원 22명 중 6명이 외국인근로자다.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해 월평균 288만원(숙식비 포함)이다. 이는 지난해 269만원보다 7%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은 내국인 월평균 급여 295만원에 맞먹는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럴 바엔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마저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과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면서도 숙식비 등 부대비용은 더해지기 때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임박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신청 규모는 4만 7346명으로 지난해 7만 2193명보다 34.4%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마저 위축한 것. 신청이 줄어든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38.3%)이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근로자에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숙식비 포함)는 지난해 239만 8000원보다 6.5% 늘어난 255만 4000원이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내국인 267만 1000원의 95.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1.4%보다 4.2%p(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저임금이 내년도 8350원(10.9%)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급여가 수년 내 역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듯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주물과 금형, 도금 등 뿌리업종을 중심으로 마땅히 일할 만한 내국인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이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더욱이 오는 2021년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까지 시행하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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