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先 합의안 승인·後 브렉시트 연기'…공은 다시 英의회로

"합의안 승인부터"…초안 "5월22일까지 연기"
메이 총리 "이제 의원들이 결정할 때" 결단 촉구
부결 땐 노딜 가능성 커져…EU "재협상 없다"
  • 등록 2019-03-22 오전 4:56:13

    수정 2019-03-22 오전 5:00:39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공’은 다시 영국 의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연기 안을 논의하고자 브뤼셀에서 개최한 28개 회원국 간 정상회의에서 ‘선(先) 영국 의회의 합의안 승인·후(後) 브렉시트 연기’ 뜻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3차 투표 부결 땐…‘노딜’ 불가피

EU 측은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에 큰 이견이 없다. 앞서 테리사 메이(사진) 영국 총리는 지난 20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를 오는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제는 EU 측이 브렉시트 연기의 선결 조건으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선 승인을 내걸었다는 데 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부결시켰던 영국 의회에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

만약 26~27일로 예상되는 3차 승인투표에서 합의문이 가결된다면 EU 측은 애초 브렉시트 발효일인 오는 29일 전에 연기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 의회의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브렉시트 시행일은 영국이 요구한 6월30일이 아닌 5월 22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입수한 초안을 보면, EU 측은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를 실시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22일을 넘어서는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반면, 의회가 3차 투표가 끝내 ‘부결’로 귀결된다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은 불가피해진다. 메이 총리가 지난 20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제 의원들이 결정할 때”라며 의회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배경이다.

하지만, 의회 분위기는 만만찮다. 이미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3차 투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4~5일 내에 영국 정부가 ‘의미 있는 변화’가 담긴 합의안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

사진=AFP
◇EU정상들, 잇따라 英의회 압박

물론, 메이 총리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EU 측을 협상테이블 맞은 편에 다시 앉히면 말이 달라진다. 영국 의회의 합의안 승인을 전제하지 않은 브렉시트 연기를 EU 측으로부터 얻어 시간을 벌 수 있다. 더 나아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백스톱(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공은 영국 의회 코트에 있다”며 “그들(영국 의회)은 먼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예스’라고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이날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영국 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모든 것을 쉽게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압박의 핵심은 ‘노딜 브렉시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이런 일(노딜)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노딜’ 가능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3차 표결을 하지 않거나 부결하면 ‘노딜 브렉시트’에 이르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그 어떤 합의 없이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오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떠나는 ‘노딜’이 현실화할 경우 영국과 EU 간 정치·경제·사회적 관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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