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이데일리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2013~2018년 부정수급 신고·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가 1443건으로 전년(960건)보다 483건(50%) 증가했다. 경찰 등 수사·감독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적발 건수는 492건(이첩·송부 건수 합산)으로 전년보다 258건(110%) 급증했다.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2013년(145건)보다 약 10배가량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3년(22건)보다 22배나 급증했다. 들쑥날쑥했던 수치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는 “정부의 관리 체계가 부실한데 단기간에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 보조금이 줄줄 새는 눈먼 돈이 되는 상황”이라며 “펑펑 낭비하는 보조금 예산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