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공시가격 논란, 국토부 반성이 먼저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큰폭으로 오르는 것이 확인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금 더 많이 걷으려고 큰 폭으로 올리는거냐” “누구는 적게 올리고 누구는 많이 올리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강제로 해도 되나” 등 불만 섞인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조세는 물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총 60여가지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영향을 받다. 모두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이같은 불만과 논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국토부다. 전국 지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미 30년전이다. 그동안 현실화율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면 올해와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화는 일반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많이 안 올랐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저가주택도 역대급으로 올랐고 세금 증가폭도 예년 대비 크다. 부자들한테 세금 100만원을 더 걷으니 서민들한테 10만원을 더 걷는 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태도는 정의롭지 않다. 100만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부자들이 있는 것처럼 10만원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이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올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