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자율과 책임의 선진 병영문화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선진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인권 강화 관련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개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 휴대전화 사용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이슈다.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이달부터 전 부대로 확대했다. 그 결과를 평가해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병 휴대전화 사용의 근본 취지는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선용 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논의가 있었다. 2014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결과는 ‘불가’ 판단이었다. 당시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이병은 찬성(83%) 의견이 많았지만, 상·병장은 반대(53%), 간부는 반대(62%)가 우세했다. 국민 여론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반대(68%)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이후에는 그 결과가 달라졌다. 부모님들은 사용 전 찬성 의견이 65.4%에서 사용 후 78.3%로 12.9%포인트(p)나 높아졌다. 간부들 역시 사용 전 찬성 의견이 38.7%에서 사용 후 72.9%까지 늘었다. 병사들은 사용 전 89.6%에서 사용 후 96%로 나타났다.

병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문화 혁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군은 병사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휴대전화 사용이나 평일 외출 허용은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큰 변화다. 전 국민의 생필품인 휴대전화는 군복무 중인 장병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군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 각종 사고 예방 효과 뿐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고립감 해소, 학업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개인만의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생활 등이 가능해진다. 부모님 입장에선 소통을 통해 군에 보낸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가 될 수 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필자가 진행 중인 국방TV ‘국방포커스’ 대담 프로그램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시간이나 장소 등의 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휴대전화 사용인원 대비 위반행위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악성사고라기 보다는 간부와는 달리 병사들의 사용시간과 장소, 촬영기능 등을 별도로 제한함으로써 비롯된 부분이고, 자율과 책임의식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국방부는 보안 사고나 신종 병영 부조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상응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촬영과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촬영 기능은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도 강화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처럼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에서는 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보안사고 우려나 군 기강 해이 문제 등 부정적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장병들이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실천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