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기업과 노조, 1만불 시대 문화 못벗어..혁신해야 생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매크로에디터·정리=이승현 유태환 기자] “우리 기업과 노조가 아직도 1만불 시대 문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만불까지는 탄력으로 성장이 됐는데 3만불 시대가 되니 급격하게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다. 두 주체 모두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없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던진 쓴소리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이란 게 정부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혁신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기업문화의 혁신에 대해 “첫째가 투명경영이고, 둘째가 상생경영”이라며 “상생경영은 노조와의 상생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청 혹은 납품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게는 “요구를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회사 매출 증가·수익률 증가에 맞춰 요구하는 합리적인 문화가 생겨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독일처럼 노조가 주도하라고 요구하진 않겠지만 노조도 고통분담하면서 위기 극복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혁신과 경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3만불 시대와 선진경제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이런 혁신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 정책도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대해 정확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전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았던 김 의원은 위기에 쳐한 해운산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 해운산업의 규모가 매출액 기준으로 51조원까지 갔는데 한진해운 망하고 나서 2016년에 29조원으로 줄었다. 22조원이 날아간 것”이라며 “이렇게 된데에는 과거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업계를 살리기 위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진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장관 그만둔지 한달 정도 됐다. 어떻게 지내나

△ 장관 그만두고 더 바쁘게 지낸다. 의정활동도 재개하고 부산 지역구를 발로 다니면서 복귀인사하고 있다.

- 제조업이 어렵다고 한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이 혁신이란게 정부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다. 제가 볼때 우리 기업이 만불 시대 문화에서 크게 못 벗어났다. 2만불까지는 탄력으로 성장해왔는데 3만불시대에서는 급격하게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다. 노조도 만불시대에서 크게 못 벗어났다. 이걸 좀 탈피해서 기업 혁신, 경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3만불 시대, 선진경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생각도 든다. 정부정책도 자발적인 변화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이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필요하다.

- 기업혁신, 노조혁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 국제 기준에 맞고 국내에서도 주식시장이나 경제 관련 모든 주체가 투명하게 경영한다 인정할 수 있는 투명경영이 첫째고, 둘째가 상생경영이다. 상생경영은 노조와 상생도 있고 무엇보다 하청 혹은 납품 중기와 상생이 중요하다. 그게 한국경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 만드는 핵심 키워드다. 그런 상생경영 리더십이 만들어지면 노조에도 요구할 수 있다. 당신들도 좀 회사의 어려운 사정도 헤아리는 통찰하는 그런 노조가 돼 달라고. 노동 생산성 향상이나 회사 매출·수익률 증가 이런 것에 맞춰 요구하는 합리적 문화도 생겨야 한다. 기업주가 먼저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춰 노조도 자세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 해운산업이 망가졌다.

△ 반토막 났죠.

- 답이 있나

△ (장관 시절) 정부전체 계획으로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의결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까지 정해놓고 통과시켰다. 해운산업은 자본산업이다. 거대자본이 없으면 경영이 힘들다. 한진해운 매출 많이 하고 할 때 전체 해운산업 매출액이 51조원까지 갔다. 한진해운 망하고 2016년에는 매출이 29조원으로 줄었다. 22조원이 날아갔다. 날아간 해운 매출은 고스란히 외국선사로 넘어갔다. 이렇게 줄어든 시장은 배만 산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가 안돼 원가에서 세계적인 선사와 경쟁할 수가 없다. 우리는 1항차에 드는 비용이 50% 더 많다. 문제는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이다. 해운업 경쟁력 약화는 곧 우리 무역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힌다. 정부가 해운업이 살아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 현대상선같은 대형선사를 하나 정도 더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럴수 있으면 좋으나 우리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것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양해운 1사체제가 불가피하다. SM상선과 현대상선을 통합해 1사체제로 가서 정부지원의 효용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위기 시대는 1사로 가는게 지혜롭다.

- 양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

△ 양자 사이에 대화는 오가고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잘 안 맞고 있다.

- 해양수산 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있나

△ 해양수산 분야도 4차산업혁명과 결합해 신기원을 열어야 한다. 지상에선 자율운행차 있는데 해양에선 자율운항 선박이 있다. 관련해서 수소연료 전지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관련 기술을 해수부 산하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환경 관련 신산업이다. 내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규제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까지 규제할 것이란 계획도 있다. 그럼 기름 연료로 해선 불가능하다. 수소선박 같은 쪽으로 가는 거다. 친환경 선박 등의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또 항만산업도 있는데 부산항, 인천항의 항만 관리를 외국 운영사가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된다. 서비스 산업인데, 이런 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야 한다.

- 문 정부 2년 어떻게 평가하나

△ 박근혜 정부 말기 혼란스런 시기를 잘 수습하고 정상 궤도에 올렸다는 게 가장 큰 성과다. 둘째는 법치주의 확립 노력을 기울였고. 또 묵은 원망 숙제를 많이 해결했다. 세월호 문제, 가습기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하고 피해 보상했다. 노사간 극한 대립 있던 쌍용차, KTX 여승무원도 해결했다. 묵은 숙제 중 제일 큰 게 남북관계인데 일촉즉발 상황에서 평화 무드로 만든 것도 성과다. .

- 외교안보는 괜찮은데 경제 문제는 심각하다.

△ 경제 중에서도 부의 편중 심해지면서 서민 민생경제는 나빠졌다. 부를 재분배해야 우리 사회 지속 발전 가능한데 아직까진 기대하는 만큼 성과 안 나오니 답답하다. 이런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방향은 맞는데 다만 속도와 수준은 다시 생각할 문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한계선상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게선상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게 분명히 있다. 그런 면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보나

△ 동결까지 할 수 있겠나. 물가상승률 범위 정도는 해야 한다. 내가 범위를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