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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8월 발표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대통령 “고용, 자영업에 더 적극적 재정”
이날 문 대통령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적극 재정 지원 분야로 꼽았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2017년에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올해 470조5000억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역할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취업자 증감 규모, 소비·투자·물가·수출 전망치를 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률·세수·재정수지 ‘3대 장애물’
하지만 재정 지출을 얼마나 대폭 늘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성장률 둔화, △세수 감소, △재정적자라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 성장률이 신통치 않다.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6%, 내년 2.6%로 전망했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1~3월보다 8000억원 줄었다. 올해 목표한 세수 대비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세입 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셋째,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5000억원)로 전환된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2.9%로 감소 폭이 커진다. 정권 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수록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재정지출 혁신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사회적 안정망, 소득 분배 보전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허물면서까지 재정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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