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100명 시대?]'반쪽짜리'라는데..비례의원 숫자만 100명 늘리면 개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 외 7개 정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일흔이 넘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며 벌써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제도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든 전체 의원수를 늘리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비례대표제도는 더 많은 의원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잘 돌아가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나온다. 현재도 공천과정의 불투명성부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낮은 인식, 차기 선거 공천으로 인한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는 “경쟁력 없는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연동형 비례제로 대표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 현재의 비례대표제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느냐 마느냐’,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냐 마냐’ 정도의 쟁점만 나온다. ‘반쪽짜리’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만 1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부터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대표 공천은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과거처럼 당대표와 지도부의 전유물처럼 하면 안 된다”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천해야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례의원의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당의 정책방향을 잘 살릴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로 재선, 3선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전문성을 죽이고 정치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비례의원은 ‘당의 얼굴’로 지역구 의원보다 중요하다는 정도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없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