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의 對中압박…'무역·비핵화' 동시 겨냥 포석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오는 28~29일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강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최근 미국 대외(對外) 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미국의 안보사령탑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까지 압박에 가세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꺼낸 대북(對北) 관련 ‘제재’의 타깃을 중국 법인들로 잡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일각에선 결렬된 제2차 북·미 핵 담판 이후 동력을 잃은 북·미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역·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겨냥,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일종의 전략적 셈법이라는 얘기다.

볼턴 “中에 대북제재 이행 계속 압박”

볼턴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극우성향의 브레이트바트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로,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진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정말로 열쇠를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압박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과 지금 무역협상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중국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불공정함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무역협상에서 더 강하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대북압박과 무역협상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미·중 무역협상의 낙관론을 견지해오던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대통령은 전날(21일) 느닷없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3차 폭탄이었던 2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일종의 ‘맞불’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철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철폐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협상 타결과 함께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해오던 중국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중국으로선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은 셈이다.

美재무부, ‘北조력’ 中법인 2곳 독자 제재

고위급 협상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이날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내린 점도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핵 담판 결렬 이후 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이뤄진 대북압박의 하나로 평가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가한 곳이 다름 아닌 중국 법인들이라는 점에서다.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다롄 하이보는 이미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무부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우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가리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