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보고서 공개…트럼프 "게임 오버"·민주당 "이제 시작"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2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결론부터 보자면, 지난달 24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4쪽짜리 요약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내통은 없었고, 사법방해도 ‘기소 판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 끝(over)”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특검 수사개시에 대한 조사를 피력, 민주당 측을 향한 역공을 예고했다. 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나 내년 재선 가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백악관이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야당인 민주당은 ‘보고서 전면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양측간 정쟁은 한층 더 격화할 공산이 커졌다.

바 법무 “사법방해 증거 없어”…트럼프, 역공 예고

바 법무장관은 이날 수사보고서 공개 직전 법무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다만, 바 장관은 특검의 판단과 ‘이견’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특검이 검토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10개의 사례를 재차 검토한 결과 “특검의 ‘법적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고 풀이했다.

또 바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선 “특검이 미국인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이 2016년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트럼프 캠프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행정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의 인기드라마 ‘왕자의 게임’ 포스터에 들어가는 문구와 디자인을 차용, “게임 끝”이라고 썼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쳐왔었다. 그는 부상장병 격려 행사장에선 “기분 좋은 날”이라면서도 “이제는 이런 장난질이 대통령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개시 배경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민주 “이제 시작”…법무부·백악관 ‘사전조율’ 의혹

일각에선 백악관과 민주당 간 정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공개된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뜯어본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본 확보를 위한 소환장 발부 등 법적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특검이 제출한 448쪽짜리 원본 중 △대배심에 제시한 정보 △연방수사국(FBI) 및 동맹국 관련 기밀자료 △사생활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수정·삭제한 ‘편집본’으로,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미 의회와 특검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더 나아가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뮬러 특검으로부터 직접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바 장관은 부인했지만, 이날 보고서 공개와 관련, 법무부와 백악관 간 ‘사전 조율’ 의혹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의 사전 검열이 있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고서에 대한 반론도 준비했다”고 썼다. NYT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공개된 수사보고서에 대한 공정성에 적잖은 흠결이 생기는 셈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