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방위지침' 합의…"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계속 주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첫 날 일정으로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워싱턴=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가이드라인인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한미연합사 존속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동맹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는데 이번 합의로 이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지침 합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갖고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간 관계 관련 약정(TOR-R) 등 전작권 환수 관련 4개 문서에 서명했다.

이중 연합방위지침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당시 합참의장의 ‘전략지시’ 형태로 이뤄졌다. 향후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양국 국방장관이 양국 합참의장에 하달하는 연합방위지침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공약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연합사 해체 없이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미래사령부(가칭)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래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한 것이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은 부사령관이다. 참모조직은 현재 한미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미래사령부 지휘권 조정 및 조직 등 세부 내용은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 개정안을 통해 합의했다.

내년 하반기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이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을 통해 내년에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내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이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에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뤄진다. 만약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진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북한 비핵화 완료시 한·미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이밖에도 한·미 국방장관은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존재하는 한 유엔사가 존속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미는 연합방위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충족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면서 “이번 SCM에서의 합의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