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 바꿔야…민노총, 대승적 참여 필요”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1966년생 △충남 천안 △성균관대 정치학과 학사·경상대 행정학과 석사·외국어대 행정학과 박사 △전 한미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 △전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장 △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이 호봉제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 스스로 임금체계 혁신을 해야 한다.”

라영재(53·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임금 체계에 직무급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승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가장 정의롭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통’인 라 소장은 공공기관 정책을 집중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소장을 맡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과제의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고난도 직무를 맡아 성과를 낼수록 임금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7843만원에 달한다.

이에 라 소장은 “공공기관 임금이 높아진 현 상태에서 앞으로도 연공서열대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임금체계 개편이 안 될 것’이란 공공기관 내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사 모두 국민들의 무서운 비판, 우려하는 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라 소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공공기관 임금 체계에서 공정성과 상대성이 제일 중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가치, 정의,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지 봐야 한다. 과거에 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가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기관 임금이 높아졌다. 이 상황에서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로 가는 것은 공공기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직무급제로 가야 하나?

△우선 직무급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봐도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부여해야 한다. 같은 직무의 일을 수행하면 같은 임금을 부여받는 게 맞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다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정부 때 공공기관 중간 직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다 노조 반발이 있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성과연봉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전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당장 바꿀 순 없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하자는 게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호봉제 개편, 직무급제 도입에도 노조 반발이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과거정부처럼 하나의 표준안이나 권고안을 제시한 뒤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금체계 대안은?

△공공기관 노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노사가 가장 바람직한 임금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엄격하게 바라볼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공공정책 과제는?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정책은 못하는 곳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잘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2007년에 제정돼 올해로 13년째가 됐다. 공운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공공성, 효율성 관련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법 제정 10여 년이 흐르면서 공공기관의 실적이 평균적으론 올랐다. 그러나 2017~2018년에는 경영평가 최고 등급(S등급)을 받는 기관들이 없었다.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이 여러 곳 나와야 한다.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수한 공공기관이란?

△이명박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조정·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을 정상화 대상으로 보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뒤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이 같은 과거정부의 정책으로 과도한 복리 후생비 감축 등 순기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공공성 문제도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수익성만 추구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가치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균형이다.

-사회적 가치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사회적 가치가 잘 표현돼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안전,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일자리, 사회적 책임, 환경 보전, 공공성 강화 등 13개 지표를 포괄하는 가치라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 방만경영이 심해질 우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효율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소홀히 했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잘 구현하자는 뜻이다.

다만 공공기관은 끝없는 경쟁을 하는 민간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민간에 비해 혁신을 하려는 동기가 적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비효율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

-혁신을 하려면 낙하산 기관장 문제가 개선돼야 할텐데.

△‘대선캠프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쟁점은 능력과 자질이 있는 적격자가 공공기관장이 되는지 여부다. 능력 있는 좋은 CEO가 임명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추천돼야 한다. 좋은 CEO가 공공기관에 오면 혁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청와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