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책권' 없으면…4차산업 규제개혁 쉽지 않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번지는 공유경제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고용을 늘리려면 서비스업 판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무수한 반발이 있겠지만 운용의 묘를 찾아야지요.”

안동현(54)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제조업을 어떤 식으로 살려나갈지 고민하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더 키워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게 카풀 서비스다. 요즘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교수는 “세계적인 공유경제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는 없다”며 “택시업계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 미세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제3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의견수렴의 방법”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공유경제 외에도 금융·법률·의료·관광 등의 규제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규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이 규제를 풀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 등으로) 책임자에게 ‘면책권’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카풀 서비스 도입 이후 예기치 못한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확대돼도, 그 제도를 도입한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겨들을 만한 조언이다.

안 교수는 아울러 “(융·복합이 많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한 사안으로 여러 부처에서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만 봐도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 연관돼 있다.

안 교수는 “(현행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수많은 규제의 디테일을 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처마다 규제 문제만 담당하는 ‘실(室)’ 조직을 따로 두고 부총리급에서 책임 지고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