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들도 안믿는 부동산 대책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인데, 이면에는 세금을 더 걷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잡힐 집값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말이죠.”

도무지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두고 내뱉는 한 택시 운전기사의 말이다. 얼마 전 취재원과의 만남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침 라디오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 뉴스가 나오던 참이었다. 택시 기사는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원망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다.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폭주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금껏 크고 작은 대책을 11번이나 냈다. 21일 발표할 수도권 택지 공급 방안까지 더하면 총 12번이나 될 정도로 단기간에 융단 폭격식으로 대책들을 쏟아냈다. 대부분 ‘다주택자=투기수요’라는 프레임을 갖고 수요 억제책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집값은 단기간에 수억원씩 뛰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다 알만한 시장의 제1법칙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수요를 여전히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로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주택자 이외에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대기수요는 넘쳐나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특정 수요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가 ‘매물 잠김→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켰고,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가 낮은 것도 집값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가격 담합’도 집값을 자극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다. 이들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구시대적 ‘수도권 택지 개발’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