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발목잡힌 경제]日규제 협력한다더니..아직 논의 시작도 못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소재·부품 특별법은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타협과 절충에서 더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가 일본 규제와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법안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성환 의원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 두 가지다.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 계류 중이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부칙에 규정된 유효 기간을 삭제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원욱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 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앞서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공장 투자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설비 투자를 장려하는 법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계가 꼽은 두 법안뿐만 아니라 여야 5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만든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유명무실하다. 지난 7월 말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여야 5당과 청와대·정부·경제 단체·노동조합 등의 참여로 출범한 민·관·정 협의회는 두 차례 회의를 한 것이 전부다.

민관정 협의회 마지막 회의는 지난달 14일로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여당 측과 외교적 해법을 요구하는 야당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법안을 여야 지도부에 호소한 박용만 회장은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앞서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 파행의 주된 이유인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제단체장으로서도 조 장관에 대해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대로 열린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올해 입법 과제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현 경제상황을 보면 총력대응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인데 정치권이 경제 이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