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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 통과, 상반기 내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경안 방향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등으로 국회 파행을 거치며 심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6조 7000억 원 규모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다. 실업급여와 긴급복지 등 고용·사회 안전망에 1조 5000억 원, 수출과 내수 보강에 1조 1000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에 6000억 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경제 하방리스크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추경 집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국회 방문과 함께 각종 회의마다 ‘추경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 오는 22~23일로 예정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내에 머무르며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이다.
정부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추경 효과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당부에도 추경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가 오는 2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바라는 5월 내 추경안 통과, 상반기 내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