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택공급 대책 '파열음' 언제까지

  • 등록 2018-10-05 오전 4:10:00

    수정 2018-10-05 오전 4:1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9·2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주택 공급 관련 정부와 서울시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양쪽이 의견 엇박자를 계속 내면서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불안정하게 될까 걱정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21 대책을 통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약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30일 “그린벨트에 손을 대지 말고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2일 대정부 질의에서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보유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이어지고 있는 의견 충돌을 보고 있으면 마치 두 수장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지만, 전혀 건설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각자 집값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의견 대립이 길어질 수록 역설적으로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뿐이다.

이미 지난 여름 여의도·용산 개발 플랜 등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간 엇박자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했지 않는가. 그 사이 서울 집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8억원을 줘도 웬만한 중소형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 됐다.

두 조직의 수장이 각자 패를 다 까보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록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억’소리 나게 뛰는 집값에 절망하는 국민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물밑 협의로 다른 의견은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시장에 일관된 방향의 신호를 보내 주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이데일리

  • 04631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회현동 2가) 남산센트럴타워 19, 20, 21, 22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김형철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