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명 자료를 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옛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지 보도(4일자 ‘서민 위한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매년 미달인 이유’ 참조)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과연 실상은 어떨까.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는 좋지만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부임 이후 공급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2013년 딱 1번 뿐이다. 평소 ‘서민의 친구’을 표방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 정책의 최일선에 내세운 박 시장으로서는 무색한 성적표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훈령 등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시 산하 SH공사)에서 입주자격, 지원 금액 등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 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물량을 합하면 실적은 매년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를 개선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단순히 중앙정부 탓만으로 돌리는 서울시의 변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