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구 뻥튀기에 저출산대책 손 놓은 지자체들

박진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0년을 기점으로 2035년까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최근 대전시는 ‘대전의 장래인구는 2020년을 반등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5년 15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 왔지만 2020년부터는 인구가 늘 것이라는 것이 대전시 측 설명이다.

충남도 역시 ‘지난해 215만명 수준인 도내 인구가 2035년 241만명으로 증가하고, 시군별로는 공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만 보면 최소한 대전이나 충청지역에서는 인구절벽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전망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문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확충 등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인구전망을 부풀려 포장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진행한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에서 각 지자체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우리나라의 계획인구 총계는 6249만명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인 5143만명을 1100만명이나 초과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인구 추정치를 통계청이 계산하는 인구 전망 수치의 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잘못된 분석과 전망은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 10년간 1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가 더 심화한 데는 이같은 지자체의 잘못된 행태가 한 몫을 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저출산대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인구 감소는 누가 뭐래도 현실이다. 장밋빛 전망에 기대 지자체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한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