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많은 선진국, 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발언 검증
“탈원전·원전 수출 병립 가능”→사실, 미·프랑스 사례
“많은 선진국 같이 해”→거짓, OECD 35개국 중 2곳뿐
  • 등록 2018-12-07 오전 5:00:00

    수정 2018-12-07 오전 5: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저는 (탈원전과 원전 수출이) 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 수출을 할 수가 있나”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말 가능할까.

6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홍 후보자의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이 병립 가능하다는 건 사실이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을 병립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와 미국이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2035년까지 현행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총 58기의 원전 중 14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신규 원전으로 2기(보글 원전 3·4호기)만 짓고 있다. 당초 4기 원전 건설이 추진됐지만, 현재 브이씨 써머(V.C. Summer) 원전 2기 건설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이 탈원전과 원전 수출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다. 산업부·한수원에 따르면 탈원전과 원전 수출을 같이 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개국(미국·프랑스)뿐이다. 원전 주요 수출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원전을 늘리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은 2%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올리기로 했다. OECD의 대표적 탈원전(원전 폐쇄) 국가인 독일·이탈리아·스위스·오스트리아는 원전 주요 수출국이 아니다.

이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러셀 밀스(Russel Mills)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원전 수출을 하려면 한국 내부적으로 원전 기술이 검증되고 많이 활용돼야 한다”며 “한국이 지금 원전을 포기한다면 원전 기술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케네스 루옹고(Kenneth Luongo) PGS(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굉장한 고도의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국내적으론 원전을 줄이려고 하면서 수출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돼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늘린다고 원전 수출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원전 수익성이 예전만큼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터키 시노프에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최근 포기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 컨설턴트인 마이클 슈나이더의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에 따르면 전세계의 총생산 전력 중 원자력 비중은 1996년 17.5%를 정점으로 지난해 10.3%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이콜드(Robert F. Ichord) 선임 연구원은 기자와 만나 “미국에서도 원전 수익성이 떨어져 원전이 문을 닫았다. 셰일가스가 너무 값싸게 공급되고 있고 태양광 등 신재생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원전은 찬반 양상, 석탄화력은 사양화의 길, 신재생은 증가 추세다. △에너지 공급 △경제 효과 △환경적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21개 원전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 결과 원전은 지난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줄어든다. 지난 정부에서 계획했던 원전이 건설 중이어서 2017년 대비 2022년에 원전 개수가 늘어난다. 단위=GW.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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