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기지개…"최저임금 인상효과" vs "재정확대 착시현상"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성장률 하락을 정부지출 확대로 방어하면서 정부나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 수준은 만들어냈지만, 이 효과가 올해도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

“지난해 4분기 정부가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2.5%도 어려웠다.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잘했지만 일시적 효과라는 점에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지난해 우리나라나는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떨어지는 성장률을 정부가 재정을 풀어 떠받쳤다는 평가다. 정부의 방어로 지난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진짜 문제는 올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간의 경제활력이 두드러지게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론 성장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분기 정부주도 경제성장…깜짝 성과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2.7% 성장했다. 2012년 2.3% 이후 6년만에 최저치다.

2.7% 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9%포인트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다. 지난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3.1% 달성을 이끌어낸 경제주체가 민간 부문이었다면 지난해는 정부 주도의 경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모두 늘렸다. 특히 4분기 기준 정부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1.9%포인트) 이후 39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투입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로 따지면 지난해 1분기(1.0%)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 예상치인 0.6~0.7%보다 웃도는 수치다.

반면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전년 2.3%포인트에서 지난해 1.9%포인트로 떨어졌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4.0%로 글로벌 1998년(-13.3%) 이후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1.7%로 2009년(-7.7%) 이후 9년만 최저치다. 연간으로 수출은 4.0% 늘었지만, 지난 4분기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마저 마이너스 2.2%로 돌아섰다.

살아나는 민간소비 버팀목될까…전문가들은 ‘글쎄’

다만 소비는 그나마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2011년 2.9% 이후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8%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하며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직접세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한은은 해석했다.

여기에 주 52시간 도입과 ‘워라밸’ 추구 문화가 확산하면서 문화소비도 늘어난 것도 소비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어느정도 가계소비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완중 팀장은 “국민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가처분소득 증가는 0%대 수준”이라며 “제반여건을 보면 가계의 소비 확대는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다. 버팀목은 정부지출 뿐”이라고 말했다.

주원 실장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영향으로 내구재 소비가 지표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며 “이 효과가 상반기까지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 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공공근로 확대가 생산유발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지출 확대만으로 경제에 활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IMF 전망치 0.2%p 하향…글로벌 경제둔화도 ‘발목’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작년 10월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지 3개월 만에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0.2%포인트 낮춰잡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는 24일 한국은행이 내놓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이어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수출 둔화, 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이연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처인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수소차 분야에 대한 대기 투자 수요는 당장 반도체 설비 투자 공백을 메울 만큼 단기에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금 집행을 이연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수요는 있지만 경기 흐름을 확인한 뒤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