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개미)에 대한 공매도 제약을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개미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증권토론방과 기사 댓글에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처방안을 탓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기관들의 대량 공매도로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개미들이 주식투자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다. 공매도 가능 대상종목을 확대한다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비전문가인 개인들이 공매도를 구사하기는 쉬운 게 아니다. 더구나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사실상 빚을 내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규제완화로 자칫 손실만 키울 수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허용한 적이 없는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부터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 아닐까. 단순히 국회의원이나 여론 입막음용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