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매도 권유하는 '정부'…분통터지는 '개미'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공매도 폐해를 없애 달라니, 억울하면 개인도 공매도 하라고?”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개미)에 대한 공매도 제약을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개미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증권토론방과 기사 댓글에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처방안을 탓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한 것이다.

개인 공매도 규제완화는 이미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꺼낸 카드다. 주식 대여 동의 기준을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추고 개인이 기관투자자 보유 물량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내외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로 개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개미들은 ‘금융당국이 불만의 맥락을 못짚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개미들이 요구하는 주된 내용은 규제완화가 아닌 공매도 폐지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기관들의 대량 공매도로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개미들이 주식투자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다. 공매도 가능 대상종목을 확대한다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비전문가인 개인들이 공매도를 구사하기는 쉬운 게 아니다. 더구나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사실상 빚을 내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규제완화로 자칫 손실만 키울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국내 공매도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규제완화를 빛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개인과 기관은 신용도 격차가 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인은 주식을 빌리는데 기관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차 대상종목 확대 등의 방법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긴 어렵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허용한 적이 없는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부터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 아닐까. 단순히 국회의원이나 여론 입막음용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