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vs 장관 토론 배틀 스타트...부처별 업무보고 이슈는(종합2)

[이데일리 김성곤·김상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전 각본없이 ‘배틀형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과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설전을 벌이게 된다.

첫 주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은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요금 인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부처 한 관계자는 “각본이 없는데다 문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하지 알수 없어 더욱 긴장된다”고 털어놨다.

10분 보고에 40분 쟁점토론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9개 그룹으로 나눈 기준은 업무의 관련성이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성이 큰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 그룹으로 묶여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한 후,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 간 토론을 40분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22일에는 통신 분야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31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아직 장관을 선임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9월 중 별도로 추진한다.

미리보는 업무보고 이슈

▶23일= 외교부 통일부…북핵이 핫이슈

북핵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핫이슈다. 이에 따라 이 문제 해결을 맡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23일 업무보고가 우선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히 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도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놓고 문 대통령과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의 외교 설전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오른쪽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관계 냉각으로 인해 빛을 잃고 있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되살릴 방안 등도 토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가계부채+물가안정 등 토론 거리 산적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등판한다. 외교안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눈 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다.

가계부채, 물가안정, 재벌개혁, 갑을 관계 개선 등 제이(J)노믹스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개혁 문제는 금융위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김상조 위원장과 최종구 위원장 간 공통분모를 찾는 점도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제기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증세 문제도 거론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국방부 보훈처…북핵+미사일, 행안부 법무부 권익위…검찰 개혁 등 핫 이슈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비태세를 비롯해 자주국방 로드맵과 방산비리 근절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위중한 남북 관계 등을 감한한 강도높은 토론이 예상된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처장이 신 개념의 국가보훈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 반부패 정책 관련 보고에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부동산 대책, 한미 FTA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가장 관심을 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더 강력한 후속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이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한다.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FTA 추가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이슈도 실행 방안을 놓고 토론이 예상된다.

환경부 역시 국민 생존권 보호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보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합동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 보고에서는 절대평가 확대 등 대입 수능과 교육관련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 보고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잇따라 관심을 표명한 평창 동계올림픽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보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살충제 계란 등 식품 안전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지난 1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중책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도 숙제로 안고 있다. 문 대통령과 고용부가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가부 역시 저출산 대책을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놓고 문 대통령과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