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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진입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한편 퇴출과 자기자본 유지요건도 강화한다. 지난 2015년 이후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모 시장의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사모운용사 중 절반이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다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투자자보호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그간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신규 전문사모운용사의 시장 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적자를 면치 못해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운용사의 재무현황과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진입을 위한 심사 업무도 서류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전문사모운용사)는 전분기보다 6개사 증가한 160개사를 기록했다. 160개사 가운데 46.3%인 74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퇴출유예기간에 놓인 사모운용사는 6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모펀드의 운용자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운용자산은 320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38조4000억원)나 증가했다.
진입 심사도 깐깐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사에 대해 법인격, 자기자본, 인력, 물적, 대주주, 건전경영·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7개의 요건에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제이긴 하지만 인가에 준하는 심사요건이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로로 조회하기 때문에 심사절차가 길어진다.
올해 1분기부터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돼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신규 심사과정을 이전보다 신중하게 진행해 마구잡이 등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모운용사 수가 늘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약 40개사가 신규진입했지만 지난 해에는 절반인 20여 개사만이 시장에 진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립요건이 낮아진 것이지 심사과정을 빨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낮은 진입규제로 다양한 전문사모펀드 상품을 유도한다는 의도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해 운용과정 등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조사한 후 등록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도 한시적으로 심사 TF를 가동했다”며 “심사 속도가 느리다면 시장 상황을 조사한 후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