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①"국내 동반성장문화 미흡…대·중기 임금격차 줄여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국내 동반성장 수준은 현저히 낮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업생태계부터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우리나라 동반성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수직적입니다. 이를 수평하게 바꿔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선 수평적이지 못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18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타워에서 만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동반성장이라는 별도 개념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개념을 만든 것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방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워원장은 지난 2월 제4대 동반위 수장으로 취임, 7개월째 우리나라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다. 권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당시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위원장)를 맡았고 이후 참여정부 시절 초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2008년 제14대 단국대 총장을 지낸 후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외곽 조직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과거 정부 동반성장 미흡… 수직적 기업문화 장애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을 발굴, 논의해 민간 부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설립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해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가 2·3대 위원장을 지냈다. 동반위는 올해 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 기존 업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모든 업무의 중심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동반성장 가치의 문화적 확산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화를 단기간에 바꾸기 쉽지 않은만큼 긴 호흡을 갖고 각 영역에서 동반성장의 가치를 한층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동반성장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잡음이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정책도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동반성장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노동정책 역시 자본과 노동이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인식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길은 멀다는 게 권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기업 생태계가 얼마나 수평적으로 구축했는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생태계가 매우 수직적이다. 대기업이 지시하고 협력사들이 수행하는 구조인데, 이 같은 구조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동반성장의 선진 사례로 독일을 들었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경제를 움직이는 국가다. 전 세계 ‘히든챔피언’ 강소기업 3000여개사 중 절반인 1500개사가 독일에 있을 정도. 권 위원장은 “독일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연대 시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육성 전략을 추진, 경제발전을 꾀했는데 이것이 최근들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 같은 수직적 경제구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이젠 세계 경제의 모습이 달라진만큼 똑같은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구노력을 추진해야하고 대기업들은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격차가 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수준을 수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수평적 기업생태계 위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 추진

이를 위해 권 위원장은 올해 취임하자마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공기업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3차례 체결하는 등 공격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납품대금 제값 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연대임금 기금설립 모색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갑을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수평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대·중소기업간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위 위원 중 대기업 측 위원들에겐 사전에 임금격차 해소운동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다 받아들였다”면서 “다만, 초반 동반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 일부가 ‘동반위가 임금격차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우선 동반위 대기업 위원 8개사들과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을 체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동반위 대기업 위원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롯데백화점 등 총 10개사. 이중 80%를 협약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 3분기 내 8개 대기업 위원사들과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해당 8개 대기업들과 한 번에 할지, 2개 그룹으로 나눠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며 “무조건 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여서 협약체결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임금격차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개식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금 문제는 민간기업 자율의 권리인만큼 동반위가 중재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임금은 여러 요소가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여서 우리 입장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영역도 다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문제들은 정부에 건의해 추진해야 할 일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활동을 전개하려면 동반위 역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동반위는 현재 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한다. 때문에 매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실제 동반위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관련 예산이 자연스레 확보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일각에선 종종 동반위를 정부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동력이 큰 것은 ‘민간 자율합의’ 방식”이라며 “어떤 형태이건 정부기관화되면 강제력이 생겨 사회적 대화기구로 작동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949년 대구광역시 출생 △1973년 서울대 독어독문학 졸업 △1984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5년 영남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1996년 제3대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1997년 더불어복지재단 이사장 △2003년 제20대 노동부 장관 △2005년 제14대 단국대 총장 △2008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8년 제4대 동반성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