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들 "韓美, 對北정책 놓고 불협화음" 우려

사진=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대북(對北)정책을 놓고 공개적으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론 견해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적했다. 최근 남북이 채택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왼쪽) 정부는 ‘평화’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행정부는 ‘핵 폐기’에 방점을 둔 탓에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에 반대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경제 관계 재건과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 남북은 쌍방 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따르면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또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날개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날개 항공기는 10km 폭이다. 무인기는 MDL 기준 동부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이와 관련, 통신은 “한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 계획을 공개리에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수 있다”고 썼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서울발(發) 기사에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지를 놓고 한·미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은 압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WSJ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합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 “대북제재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 간 데탕트에 우려를 느낀다. 자칫 워싱턴의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WSJ은 “피란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데탕트 정책’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