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개혁해야" Vs "국가부담 당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작년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모든 보수집단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연금개혁에도 불구, 적자가 계속돼 매년 2조원 이상 국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퇴직자가 늘고 최근 공무원 증원까지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전금 2019년 2조→2023년 3조3000억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2조56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가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2018년 2조2806억원이었다. 2015년 단행한 연금개혁 이후에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넘는 국고가 지원됐다.

이 같은 국가보전금은 정부가 당초 추산했던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인사처가 2015년 5월 발표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자료에 담은 보전금 예상치와 실제 보전금을 비교해보면, 지급한 보전금이 2016~2019년 예상치보다 1581억원 많았다.

국가보전금 증가는 연금 적자와 맞물려 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진다. 적자 폭 만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6년 1조2118억원에서 2018년 1조8271억원으로 2년 새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연금 적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이 급증한 탓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48만8000명에서 2019년 51만1000명으로 1년 새 2만3000명(4.7%) 늘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현재 2조원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공무원 증원도 장기적으론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작년에 이어 3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행정자치통계연보·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원 규모가 2년 연속 3만명을 돌파한 것은 1991년(3만5961명), 1992년(3만2097명) 이후 28년 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갈수록 국가재정·미래세대 부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또다시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보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찬희 인사처 연금복지과장은 “수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다”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박약한 논리로 또다시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모든 보수집단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우려는 크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처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갈수록 국가재정 및 미래세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가보전금이 매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에도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원. [출처=인사혁신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90~2017년은 연도별 행정자치통계연보, 2018년은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2019년은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 2020년은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에 따른 증원 규모(잠정)를 반영한 것이다. 12월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 기준, 단위=명. [출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