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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보수공개 및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주최하고,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중 공무원 수를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다”며 “공무원 수가 증원될수록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기 마련이다”고 운을 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국가직) 인건비는 37조 1000억원이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 부채는 약 1700조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 중 55.9%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부채”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 한 명을 고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이 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고 비판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다”며 “공공부문·공공기관·공기업의 개념이 매우 혼동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할 인력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국가재정의 부담범위를 획정하기 위해서 ‘준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보수 수준을 책정하는 기준 및 인적 규모와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법률이 부재하다”며 “공무원 보수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총정원 규제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