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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한 뒤 현황 브리핑을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내년에 예산 2조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 자금이 전국 골목 구석구석 모든 일터에까지 잘 알려지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원 신청을 하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집행 담당 인력의 배치와 교육,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