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콘텐츠 투자 조건 부상..‘합산규제’는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IPTV 회사들의 케이블TV 회사 인수합병(M&A)에 규제 당국의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 가운데, 학계도 마찬가지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기업결합이 이슈가 됐을 때,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다퉜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콘텐츠 활성화가 M&A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 합병 법인에 콘텐츠 투자를 강화하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CJ헬로 지분 ‘50%+1주’만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032640)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33%)로 규제할 때 특수 관계자를 포함할 것인가를 넣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두고 의견이갈렸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점유율 30%를 넘은 KT(030200)군(KT+KT스카이라이프)는 딜라이브 등을 인수할 수 없다.

21일 오후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글로벌 경쟁시대, 국내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 방송시장 M&A의 명암, 그리고 전망’ 세미나에는 유정아 한국IPTV산업협회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 IPTV 3사와 지상파 방송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의 발제와 강재원 동국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콘텐츠 살리는 M&A면 괜찮다..LG유플, CJ헬로 인수 조건 부담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통신사들이 콘텐츠를 활성화하려고 IPTV를 한다고 했지만 기여도는 높지 않았다”며 “이러한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M&A라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IPTV를 비롯해 케이블과 위성도 오리지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도 “시장 구조적 변동이 이뤄져도 국내 콘텐츠 투자가 효율적으로 양질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질까라는 궁금점이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콘텐츠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년 전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M&A하면서 총 3200억 원의 콘텐츠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과기부에 CJ헬로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LG유플러스는 아직 이렇다 할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만 인수하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면서 “기업결합 조건으로 콘텐츠 투자를 크게 늘리라고 하면 LG유플의 헬로 합병도 앞당겨져 생태계를 살리는 M&A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 유지 VS 점유율 규제 폐지..KT 딜라이브 M&A 안개속

안 수석위원은 “위성방송은 설립단계부터 플랫폼만이 아닌 독특한 목적이 있다. 난시청 해소, 취약계층 지원, 남북 방송교류 문제 등이 있는데, 그런 기능과 역할이 훼손됐다”라며 “결과적으로 합산규제는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시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을 해도 (다른 회사들은)점유율 33%가 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OTT의 공세는 플랫폼간 합종연횡이 아니라 콘텐츠 투자로 막아야 하는 만큼 합산규제 자체를 푸는 것은 맞지 않다. 여야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합산규제의 기반이 되는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점유율에 따른 규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 불공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방송시장의 특수성으로 점유율이 높다고 불공정 행위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유율이 높다고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지 않았고, 집중률이 높아진다고 PP를 봉쇄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PP는 과거보다 많은 라이센스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시장점유율 33%를 넘기 때문이다.

지상파 M&A 반대 힘 잃어..지역방송 지원 온도 차

3년 전과 달리 유료방송 M&A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줄었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 정도만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지상파 지역 방송에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했을 정도다.

강재원 교수는 “유료방송 M&A가 공공성 역할을 다 한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이 지상파보다 우월하게 공적 의무를 다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통신사에 강한 지역성 구현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는가. 오히려 지상파 지역채널에 지역성 책무를 더 주고 보상해줘야 하는 것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에 대항하려면 (M&A 허용보다는)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