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 논란'…금융위vs금감원 2차전 예고

금융위-금감원, 삼바 조치안 수정 놓고 갈등
증선위, 새 감리 요구…“금감원 거부 상상하기 어려워”
당황한 금감원 “감리 요구안 검토할 것”
  • 등록 2018-07-13 오전 6:30:00

    수정 2018-07-13 오전 6:30:00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존심 대결이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 수정요구로 비롯된 금감원과의 줄다리기는 결국 새로운 감리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2차전을 예고했다.
◇증선위, 지배구조 변경 새 감리…“엄정한 명령”

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습적인 5차 임시회의를 열고 최종 결과까지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그간 금융위의 세 차례의 감리위원회와 5회의 증선위를 거쳐 심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권 변경 회계처리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상이 주석에만 해당하면서 상장폐지 등을 검토하는 상장실질심사는 피하게 됐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지배권 변경 건에 대해 다시 감리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상장폐지 등이 걸린 민감한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 금감원으로 넘긴 셈이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조치안 원안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까지 나서면서 양측의 자존심 대결은 최고로 고조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증선위의 수정 요청을 놓고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참전했다.

코너에 몰린 증선위의 이날 기습적인 임시회의와 결과 발표는 앞선 자존심 대결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리를 새로 요청하는 배경을 놓고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이뤄졌다”면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 권한을 가진 주체인 증선위의 이번 요구는 엄정한 명령인 만큼, 금감원의 성실하고 신속한 집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현행법령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금감원의)거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황한 금감원, 감리 시행 여부 검토할 듯

증선위의 결정에 금감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과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던 만큼 이번 결과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도 내부 자신감을 충분히 인지했기에 원안 고수를 공식화한 것이었지만, 결국 거절했던 수정안을 만들도록 새롭게 감리를 착수하라는 요구가 돌아온 셈이다.

금감원은 뒤늦게 진의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증선위가 조치안 원안의 미흡성을 지적하기 위해 근거로 과거 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변경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전후로 어느 방법이 맞는 것인지 제시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원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당장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향후 금감원의 대응 방안에 따라서 감리 재실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여러 사안을 감안한 것 같다”면서 “감리 실시한 부분에 의미를 여러번 설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배경을 확인할 것이다. 사실 이런 (재감리) 사례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의 지배권 변경 건을 놓고 증선위와 금감원의 대결 구도가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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