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국민 공감대 이끌어내야

  • 등록 2018-11-09 오전 6:00:00

    수정 2018-11-09 오전 6:00:00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보고 받고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 방향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초안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마련됐다. 어느 안이든 보험료율이 두 자릿수로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보험료를 더 걷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만큼 33~66%에 이르는 보험요율 인상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데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연금개혁이 자칫 시늉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연금 재정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올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어정쩡한 수준으로 미봉하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고, 또 노후의 소득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려면 지금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더 걷어 그만큼 더 받도록 하면서 기금도 안정화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 덜 내면서 더 받는다는 것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출 규모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미래 소득을 위해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대해 적잖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은 마냥 미룰 수 있을 만큼 한가한 과제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노후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 수준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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