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후보자, 경제 살릴 방도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에 내정하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이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문책성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담긴 쇄신 인사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하강국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고용은 참사 수준이다.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도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금융위기,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 여건도 불안하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압박도 여전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 만큼 홍남기 경제팀의 당면 과제는 성장동력을 살리는 일이다.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홍 후보자의 약속에 기대를 걸게 된다. 그러려면 부정적 효과가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규제혁파, 노동개혁도 절실하다.

아울러 정책 방향도 짚어봐야 한다. 장 전 실장은 교체 직전까지도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더니 상황이 악화하자 다시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은 이와는 딴판이다. 연말은커녕 내년에는 성장과 고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년에는 더 낮아진 2.3%로 제시했다. 경제 정책이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 총괄책임이 경제부총리에게 있다며 ‘원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서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마구 간섭하거나 흔드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홍 후보자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두루 살펴 성장 엔진을 되살릴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