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김기식 우려..인터넷은행·빅데이터 '규제완화' 될까?

지난해 손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유상증자 추진…제3자 배정까지 고민
금융위 추진 금융권 빅데이터 제동걸리나..업계 우려
일각에선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 기대도
  • 등록 2018-04-10 오전 5:00:00

    수정 2018-04-10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핀테크 업계가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00억~1000억 원대의 순손실을 내고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데, 김 원장은 ‘인터넷은행에 소유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김기식 원장은 ‘개인신용정보의 공적 통제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조치’에도 제동이 걸릴까 걱정한다.

다만. 그는 ‘대부업체·카드사 등에 최고 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인정해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를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지난해 손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유상증자 추진…제3자 배정까지 고민

지난해 케이뱅크는 838억원,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10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4시간 100% 비대면 서비스, 자동이체 수수료 무료 같은 획기적인 행보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자본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케이뱅크는1500억원, 카카오뱅크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법안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케이뱅크는‘제3자 배정’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1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한다면 KT는 보유지분(8%)에 비례한 120억 원만 출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들을 모아야 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김기식 원장은 민병두·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줄곧 반대해 왔다”며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재호 의원 등이 특례법을 냈던 것과 다르다. 규제와 진흥 모두를 봐야하는데 규제 일변도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용 핀테크 서비스 기업 웹케시의 윤완수 대표는 “글로벌도 그러한(은산분리 완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금융권 빅데이터 제동걸리나…일각에선 제3 인터넷은행 기대도

금융권에서 막 시동이 걸린 빅데이터 활용은 더 큰 걱정이다.

중국 텐센트만 해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증권사 펀드나 은행 대출 상품 등 여러 금융 회사 상품을 개인에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불가능하다. 금융정보가 기존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데, 개인이 동의해도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꽉 막힌 금융규제는 비바리퍼블리카나 핀다,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같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 기업보다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따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뺀 금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를 가린 비식별 정보를 민간 영역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리 되면 민간 영역에서도 익명의 금융정보를 서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통신료와 수도요금 등을 잘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낮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면서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위원은 “지난해 12월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금융위가 발표한 것”이라며 “실행은 금감원이 하는데, 김기식 원장의 정서가 빅데이터에 부정적인 참여연대와 맞닿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이익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김기식 원장의 소신이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미래연구소장 시절 김기식 원장은 국회에서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요금인하에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며 “인터넷은행역시 은산분리는 되지 않겠지만,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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