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南北정상회담 수시간 앞두고..'對北제재' 피치 올린 美(종합)

한미 정상. 사진=AP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대북(對北)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 “적절하지 않은 때”(wrong time)라고 했다.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에 따라 뉴욕 유엔에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 미국이 대북제재의 피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셈이다. 남북 간 관계개선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고스란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만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획득하도록 러시아가 돕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제재위반은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systematic)”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제재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왜 (과거) 11차례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리는 그 해답을 안다. 러시아가 (그동안) 속여왔고, 그들은 이제 잡혔다”고도 했다. 그는 “어렵고 민감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안보리 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제재’ 압박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 일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실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문 대통령의 방북(訪北)에 동행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내놓을 때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는 남북관계 개선이 제재망에 구멍을 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제재 이행과 외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남북대화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몇 시간 후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현재의 외교 프로세스에 새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의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