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합참의 '오기'(五氣)

  • 등록 2019-05-16 오전 5:15:00

    수정 2019-05-16 오전 5:15:00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
DD)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고,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신설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평가했다. 기존에 반기(6개월)마다 실시하는 ‘상설군사위원회’(PMC)와는 달리 sPMC는 매월 정례화 해 우리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지속능력 제공 등의 전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 불안을 제기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하지만 이러한 안보 불안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전작권 전환과 군사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데서 오는 오해다.

우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MC) 등 한미안보협력체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닌 연합지휘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미군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4성 장군이 행사하게 된다. 한국군과 미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새로운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지정된 미군 부대 역시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에도 큰 변화가 없다. 즉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합의한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명시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적 위치에서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1 동맹연습’에서 합참과 연합사는 ‘강력한 동맹’ 파트너로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은 수시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격 없는 소통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합참 정책자문위원으로 합참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기(氣)’에 대해 들었다. 군사대비태세에 있어서는 냉철한 ‘한기(寒氣)’를, 안보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결기(結氣)’를, 합동성과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윤기(潤氣)’를, 부하들에게는 사랑의 ‘온기(溫氣)’를, 어떠한 역경에도 이러한 4기(四氣)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오기(傲氣)’로 임한다는 합참의 다섯 가지 기(五氣)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직접 지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의 의지와 열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튼튼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책임국방’과 ‘강한 안보’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능력 확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최초운용능력(IOC) 검증과 이를 겸한 하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은 전작권 전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합참의 다섯 가지 기(氣)가 그 어느 때 보다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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