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윤리위]'5.18 망언'부터 "이런 저질"까지…20대 윤리위 보니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16년 7월 6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김동철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그러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질문이 계속 방해받자 김 의원은 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김 의원 역시 이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방해했다며 맞제소했다. 20대 국회의 첫 의원 징계안이자 맞제소 건은 김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18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윤리위에 제소된 사례는 29건으로 이 중 3건은 철회됐다. 징계안에는 최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등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다.

하지만 ‘툭하면 거는식’의 오남용도 눈에 띈다. 상당수 징계안은 의원 간 막말이 차지했다. 김진태 한국당·조원진 대한애국당·표창원 더불어민주당·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징계안 2관왕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징계안 남발 사례로는 지난 2017년 9월 15일, 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05인의 한국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안을 제출한 건이 꼽힌다. 표창원·손혜원·소병훈·박주민·김현권·김한정 등 민주당 소속의원은 2016년 8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라는 소위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

이는 1년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됐다.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국회에 6인조 사드 밴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 이슈가 됐다. 한국당은 이들 의원이 괴담을 유포했다며 6인 전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리위 징계안에 오른 막말은 다채롭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당시 민주당 의원을 향해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54명은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에게), “여당대표의 현실인식은 거의 소시오패스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의동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가자고 하는 문재인을 몰아냅시다” (조원진 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 검찰 ‘명예훼손’건은 무혐의) 등 수위를 넘는 말들이 줄줄이 윤리위에 징계안으로 제출됐다.

이밖에 표창원 의원은 2017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그림을 전시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격살인’이라며 반발해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미국 스트립바 출입 의혹,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아들 입법보조원 등록 논란 등은 징계위에 오르지 않아 ‘품위유지’의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윤리위 제소 사안들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며 “사실상 정쟁의 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