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 이끄는 정책이 그렇게 어려운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투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에서 2018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855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투자 규모가 98조 5365억원으로 집계됐다는 게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의 발표 내용이다. 전년의 101조 6379억원보다 3.1%(3조 1014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업 규제가 여전한 데다 친노동 정책이 이어짐으로써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당연한 결과다. 특히 삼성그룹 46개 계열사의 투자 규모가 28조 4718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5.7%(9조 8685억원)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눈길이 쏠린다. 현 정부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등 곤경을 치른 것이 투자 축소와 연관이 없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물론 투자를 늘린 경우도 없지는 않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청주·이천 생산라인 확충에 따라 전년보다 48.5% 늘어난 21조 1763억원의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 LG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도 각각 14조원, 2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전년보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등 다른 대부분 그룹은 투자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유인할 만큼 경영여건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 노무라가 비슷한 견해에 합류했다.

이젠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추경편성 방침이 기정사실화됐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 인하도 검토되고 있다지만 기업 생산·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기 마련이다. 정부는 시늉으로만 그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