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만난 '슈퍼그리드'…독일·덴마크 에너지 수입국→수출국

독일 북부 레펠트(Rehfelde) 지역에 풍력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사진=김상윤 기자)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력산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이라는 아젠다는 선점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발목이 잡혀 전력산업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이후 전력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전 없이도 전력 수출하는 독일·덴마크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에서는 원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전력 부족 우려와 달리 오히려 전력 순수출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2017년 독일이 주변국에 수출한 전력량은 60.2TWh였다. 원전으로 전력을 주로 생산하는 프랑스에 13.7TWh를 수출할 정도였다.

덴마크와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 일부 수입하긴 했지만 전체 수출량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석탄발전에서 원전을 건너뛰고 신재생에너지로 직행한 덴마크도 전력 수입보다 수출이 많다.

마르쿠스 벤자민 자닛젝 에너지넷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 서쪽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동쪽 덴마크에 송전하고도 전기가 남아 주변국으로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든 전력거래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기상상태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은 국가간 전력거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태양열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은 풍력 발전이 많은 덴마크에서, 덴마크는 수력발전 비중이 큰 노르웨이에서 부족한 전력을 사서 쓰는 구조를 구축했다.

유럽 전역 잇는 슈퍼그리드, 신재생에너지와 시너지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 간에 전력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유럽 각국의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유럽 주요국가들은 1996년 유럽위원회(EC)에서 전력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발전과 송전을 분리했다. 누구나 전기를 만들어 유럽 어느 국가에나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독일 전력 수출입 현황.

사회 기반시설로만 여겼던 전력을 그 자체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한 것이다. 기술발달로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경쟁 구도에 돌입하면서 날개를 단 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사업이 에너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를 외국에서 사온다”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중·일의 역사, 외교문제도 얽혀있다.

클라우스 스구트 덴마크왕립공과대학(DTU) 에너지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는 시장 규모를 키우는게 가장 좋다”면서도 “한국의 전력 시장 완전 개방은 현실적으로 다소 먼 얘기다. 단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제조업도 앞서가는 유럽국가들..한국은 설 곳 잃어

한국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동안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어엿한 산업으로 키워내고 있다. 트롤 라니스 덴마크 경제인연합회(DI) 에너지·기후정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7만명가량”이라며 “현재 덴마크의 3대 수출항목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상품”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11.1%에 달한다”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기술력에서 앞선 외산 제품에 점령당한지 오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RPS(공급의무화제도)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국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100%였던 풍력설비 국산 비율은 2018년 9월기준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덴마크산은 45%, 독일산은 15%로 늘어났다. 태양광 모듈(패널)은 중국산 비중이 2014년 16.5%에서 2018년 9월 33.4%까지 높아졌다. 국산 비중은 2014년 82.9%에서 66.6%로 낮아졌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