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낸 사립유치원…해법은 공보육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보내기 '하늘의 별따기'
정부, 종합대책 내놓는다지만 실효성 미지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수…통합된 컨트럴타워 필요"
  • 등록 2018-10-23 오전 5:15:00

    수정 2018-10-23 오전 9:12:0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총리와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거세다. 아동학대에 비리까지 겹치면서 ‘믿고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다’는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에 놀란 정부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확충이 해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달 25일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생 69만여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52만여명으로 75%가 넘는다. 지난해 전체 유치원 9029개 중 사립유치원수는 47.4%(4282개)다. 국공립은52.6%(4747개)다. 사립에 비해 국공립유치원 수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농어촌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원아 수는 사립이 압도적이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4만238개 중 7.8%(3157개)만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145만명 중 13%인 18만7000명에 불과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뿐 아니라 아동학대, 보육교사 처우문제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중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보육과 유아교육 수요가 몰려 있는 곳이 도지지역인 탓에 부지확보가 쉽지 않고 예산문제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정부에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대전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게 필요한 만큼 이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사태는 2013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정부지원을 시작할 때 제대로된 지도감독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데서 생긴 예측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이 꼽힌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단설유치원 한 곳을 새로 만들기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약 100억원 안팎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빈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선보일 ‘매입형 공립유치원’이다.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매년 1~2개씩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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