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쟁적 통화절하 안돼"..日 언급안해(종합)

G20 재무장관 공동성명 "환율 목표 삼아선 안돼"
"통화팽창정책, 다른 국가 영향 최소해야"
"신뢰할 중기 재정긴축 이행"..채무목표는 다음 회의로
  • 등록 2013-02-16 오후 10:08:42

    수정 2013-02-16 오후 10:36:19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환율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간의 경쟁적인 통화절하에 나서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다. 또 신뢰할 만한 재정 긴축 이행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채무 감축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 이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코뮤니케)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각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쟁적인 목적으로 자국 환율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각국이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시스템으로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거부하며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도한 자금흐름의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재확인했다.

앞서 일부 외신에 공개됐던 공동 성명 초안에서 “각국의 정책이 환율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문구 정도만 담겼던 것에 비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좀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G20 회의 직전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G7 재무장관들이 내놓은 성명서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우리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반대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떠한 환율전쟁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심을 모았던 일본을 겨냥한 비판이나 직접적인 언급은 성명서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의도적인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통화팽창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성명서 문구가 조금 강경하게 바뀌긴 했지만, 전날 회의에 참석한 모두는 분명하게 어떤 특정한 통화에 대한 논쟁을 피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 역시 전날 현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통화완화정책이 환율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다수였다”며 “통화전쟁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나왔고 우리 정책을 설명할 때 다른 나라의 이의 제기 등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G20 장관들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G20 국가들은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G20 성명서는 “단기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면서 신뢰할 만한 중기적인 재정 긴축을 이행한다”고 확인하면서도 새로운 채무 감축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오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연장하는데 실패할 경우 지난 2010년 토론토에서 만들어졌던 채무 긴축합의안은 올해 만료된다.

성명서는 “주요 20개 선진국들은 앞으로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전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의장국인 러시아의 실루아노프 장관은 “오는 4월까지 구체적 목표에 대해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각국이 이미 토론토 합의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재정 긴축 속도도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일부 국가들은 또다른 구속력있는 재정긴축 목표치를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G20 국가들은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국내 저축에 영향을 주고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경제 개혁을 지속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의 중요한 정책들과 중국 경제 안정 덕에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줄었고 금융시장도 개선됐지만 주요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성장도 아직도 취약하다”며 “이런 환경 하에서 유로존은 더 강한 경제와 통화동맹을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의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재정수지 흑자국가들은 국내 수요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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