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지원은 물론, 아이를 안정적으로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 전방위로 나서야 합니다. 가족정책은 곧 사회정책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원 솔루션’은 없습니다.”

“혼인관계 깨져도 자녀 돌봄은 지속돼야”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에 대한 정책이 가족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 삶의 질 제고와 가족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로 가족정책 서비스 품질관리, 가족가치 확산 활동,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양육비이행관리 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양육비 미이행과 관련해선 “양육비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 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최근 들어 혼인에 대해 오래 같이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별도로 아이에 대한 돌봄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문화적 인식이 더 중요하다”면서 “혼인관계는 깨져도 자녀에 대한 돌봄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관련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은 30% 수준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과거 연구를 하다보면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해 줄 수 없는 경우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면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아이 양육부담을 질 수 있도록하는 일자리 정책 등이 가족정책과 함께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정, 적극적 지원 필요…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할 것”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혼모 가정은 한부모 가정 내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미혼모는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과정이 고민의 연속”이라면서 “부모가 함께 해도 힘든 육아와 양육을 혼자서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혼자 모든 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일반가정도 돌봄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을 무조건적으로 우대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양육수당이나 보육서비스 등이 보편적인 복지로 먼저 가야하는 것은 맞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맞춤형식으로 이뤄져야 반발없이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간에서 가정에 촘촘한 돌봄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독사나 돌봄 소외를 피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서비스를 고민 중이다”라면서 “정부부처와 민간 사이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징을 살려 유연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힘줘말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해 동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여성가족부 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가족 분야 연구와 현장 업무를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