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 오점은 국회? "노회찬이었다면…"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번 주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특별수행단으로 동행한 정치인들의 뜬금없는 ‘어깃장’은 오점으로 남았다.

회담 전부터 논란됐던 ‘의전’ 문제

국회는 회담 전부터 청와대가 요청한 당대표, 국회의장단의 수행인사 합류를 일부 인사가 거부하면서 정부와 불협화음을 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신이 입법부 수장임을 들어 청와대 측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자존심’을 거론하며 국회가 정부 행사 수행인사로 참여하는 데 불쾌감을 표시하는 한편, 수행단 구성 등의 의전 문제 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나라 체통이 서지 않는다”며 정부 요청 자체를 비난했다.

“졸장부 돼서야 되겠느냐”

문제는 평양에서까지 이어졌다. 방북단에 동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예정돼 있던 북측 고위급 인사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이들이 사전 고지도 없이 면담장에 나타나지 않아 북측에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들이 당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려 했으나 서열이 낮은 인사들이 온 것 때문에 면담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실제 최초 면담 예정이었던 북측 인사는 안동춘 부의장,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당내 서열이 김 위원장보다 낮은 이들이었다.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일정 조정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나, 바로 다음날 김 위원장이 면담에 나서자 3당 대표가 현장에 나타나 이같은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귀국 후 이정미 대표는 “급하게 일정이 조정돼 연락이 안됐다”며 여전히 납득이 어려운 해명만 내놨다.

심지어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졸장부가 돼서야 되겠느냐. 대장부가 되자”며 전날 면담 불발에 대해 에둘러 표현한 불만까지 들었다. 기념사진으로 남은 3당 대표와 김 위원장의 모습은 화기애애했으나 이들이 결례를 범한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국회’라는 권력

시민들은 방북 일정 첫날부터 벌어진 어이없는 소동에 비난을 쏟아냈다. 관련 기사 댓글은 3당 대표를 비판하는 댓글로 도배됐다. 한 누리꾼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며 국회가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는 행태에 분노를 드러냈다. “국회의원이 자기 권리 챙기기 바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 “평화의 걸림돌이 됐다”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두고는 “고 노회찬 의원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이번 회담 과정에서 잇따라 보여준 이해하기 힘든 행태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입법부가 현대 공화주의 정치체제를 지탱하는 3권분립의 한 축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나, 그러한 권리는 이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