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청구서' 누가 책임질 텐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85.5%나 급감했다. 매출이 11.6% 줄어든 탓이다. 임원 30명 감축, 직원 400명 계열사 전출, 과장급 이상 유급휴직·조기퇴직 확대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취임 9개월밖에 안 된 사장까지 물러난 터다. 원전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단적인 신호다.

두산중공업의 경영 악화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갑작스레 일감이 줄어든 결과다. 현재 공사 중인 울산 신고리 5·6호기 외에는 수주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앞날이 더 문제다.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전 건설을 중단한 나라에 선뜻 공사를 맡길 국가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신고리 5·6호기를 완공하고 나면 사실상 일감이 없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80~90%였던 원전 이용률이 60%선으로 낮아지면서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발전공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들이 올해 나란히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한전 역시 올 상반기에만 1조 1690억원의 손실을 냈다. 탈원전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던 발전사들을 불량 기업으로 내몬 격이다.

탈원전의 후폭풍은 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원전관련 300여개 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창원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창원시 의회가 최근 ‘탈원전 정책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고 한다. 울진 주민들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탈원전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역풍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탈원전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고급 전문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학의 관련학과 지원 학생이 줄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 받아들고 있는 ‘탈원전 청구서’로도 교훈은 충분히 얻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