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엇갈린 반응..야당 반발, 방송협회 촉구

  • 등록 2013-12-11 오전 8:11:05

    수정 2013-12-11 오후 5:53: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이사회가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하자, 야당이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회인 한국방송협회는 시청자 복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방통위와 국회에 빠른 수신료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 10일(어제) 저녁 성명서를 내고 “공정성 보장 없이 수신료 인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금과 다름없는 수신료를 군사작전 하듯 모여 여당 이사 7인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폭거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 호주머니에서 3600억 원을 일방적으로 뜯어가겠다는 선언이며, KBS 이사들조차 100% 공감 못하는데, 어느 국민이 막장수신료 인상을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전제했다.

이어 “KBS는 땡朴뉴스, 종박뉴스를 연일 생산해 청와대와 정권의 홍보부서를 자임해왔다”며 “수신료 논의의 전제로 야당 추천 이사들이 지속 요구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관 개정까지 KBS 여당추천 이사들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따라서 “공정방송의 회복,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 이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것은국민의 대대적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방송협회는 30여 년 간 동결된 수신료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왜곡돼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는데 한계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공영방송은 다양하고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수행해 왔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고품격 콘텐츠, 유료방송 위주의 정부정책이 낳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공영방송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적책무가 돼 있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도 이제 주요 OECD 국가들처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공영방송의 재정악화 개선뿐 아니라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스마트시대 공영방송 책무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명품 콘텐츠를 통한 한류확산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 강국 위상 강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따라서 “국민중심의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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