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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 7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 정부의 해외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제한되면서 중국 방송사의 ‘국내 방송 표절’이 더욱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방송사·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방송사의 국내 포맷 표절 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 7개, MBC 3개, SBS 10개, JTBC 5개, tvN 6개, MNET 3개 등 확인된 프로그램만 총 34개에 달했다. 최근 2년간 중국 방송사의 포맷 표절 대상이 된 국내 원작 프로그램은 15편에 이른다.
중국 아이치이의 <우상연습생>은 지난 4월 국제 포맷인증및보호협회인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oion)에서 Mnet의 <프로듀스 101>과 표절 유사도가 88% 이른다며 사실상 표절 판정을 받았다. 이는 FRAPA에서 제기된 ‘포맷 저작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표절 프로그램으로 SBS의 <정글의 법칙>은 상하이위성TV의 <꽃보다 프렌즈>, JTBC의 <효리네민박>은 후난위성TV의 <친애적 객잔>, MBC의 <나는 가수다>는 후난위성TV의 <가수>, KBS의 <노래싸움-승부>는 장수위성TV의 <더 나은 소리>·<끝까지 노래한다>, tvN의 <삼시세끼>는 후난위성TV의 <동경하는 생활>, <꽃보다 청춘>은 동방위성TV의 <꽃보다 청춘>, Mnet의 <프로듀스101>은 아이치이의 <우상연습생> · 동방위성TV의 <짜요미소녀> · 큐큐닷컴티비의 <최강여단> 등이 있다.
이어 “우리 방송 산업의 자산인 콘텐츠 보호를 위해 관련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통해 해외 방송 포맷 거래 실태와 저작권 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포맷 침해 사례 발생 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