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자영업·소상공인 맞춤지원"…`박원순 경제·민생 행보` 선봉장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사진=박일경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취임 후 줄곧 `복지`에 강조점을 찍어왔떤 박원순 서울시장이 확 달라졌다. 올들어 시정(市政)의 키워드를 `경제와 민생`으로 삼고 신년사와 시무식, 신년인사회 등에서 이를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특별시`로의 변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혁신과 창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局) 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일해온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이 선봉장 격으로 그 중책을 맡았다. 지난 7일 서울시 무교로 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강 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창출된 소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민생정책관의 해야할 일”이라고 소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점…中企육성자금 증액, 고용보험료 지원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 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됐다. 흩어져있던 민생관련 업무 담당 부서들을 한데 모으고 이를 조율하는 단일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부서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라고 강 정책관은 설명했다.

앞으로 강 정책관이 해야할 업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박 시장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올인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다. 강 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데도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열악한 경영환경에 몰리고 있다”며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경영컨설팅, 세금·회계지원, 교육 마케팅 홍보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1조15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50% 가량이나 증액했다. 강 정책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에 대한 박 시장의 우려를 공감해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걸 수용했다”며 “특히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년도와 같이 2.0~2.5%로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소규모 자금은 무담보 저금리(1.8%)로 지원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로딧도 지원한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와 매칭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앞장…제로페이도 시간 지나면서 정착될 것”

강 정책관은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소위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중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가맹점들이 재료를 강제 구매하는 관행을 없애는 대신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한을 이양받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맡게 됐다”며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강 정책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서울시내 전체 소상공인 업체 66만개 가운데 불과 5%인 3만여개 업체만 가맹점으로 참여하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강 정책관은 “제로페이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경영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아직은 초기다 보니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를 잘 이해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