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兆로 늘린다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재원 마련·투자처 확보 ‘까마득’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기업구조혁신펀드(혁신펀드) 확대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펀드는 민간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만든 펀드다.

지난해 말 1조원 규모로 조성한 혁신펀드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비슷한 성격의 기금과 펀드가 난립해 있는데다 5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금융권에서 절반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자체 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소·부·장 전용 펀드’ 조성까지 발표한 터라 민간 금융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펀드이다 보니 투자 리스크가 크고 회수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정부도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결국 정부의 민간금융권 팔 비틀기가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금융사 최소 2조 이상 출자…“분담 비율 못 정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아직 혁신펀드 확대에 따른 분담금 비율과 출자자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애초 밝힌 대로 시장 수요를 봐가면서 올해 추가 1조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6개 펀드 5728억원을 결성했고 잔여분 약 5400억원도 연내 조속히 펀드를 결성해 완료할 계획”이라며 “현재 3500억원의 블라인드 펀드를 공고했고 1860억원의 프로젝트펀드는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용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이 5조원 가운데 1조원을 제외한 4조원의 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각각 절반씩 낸다면 민간출자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사가 2조원의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혁신펀드의 수익성과 투자 회수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민간금융권은 주장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펀드의 투자가 잘 이뤄지고 있다지만 수익성과 투자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당국에서는 조기 출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금융에서 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는데 바로 리스크”라며 “현실적으로 기업 지원은 신용위험이 큰 데다 민간에서 다뤄보지 않은 분야라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그래서 민간 금융사는 리스크도 크고 비용 대비 수익성도 불확실하다고 인식한다”며 “이러한 기업지원펀드는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민간 금융사는 단기 실적이 매우 중요한 이슈여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 지원은 결국 정책 금융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 유인 부족…투자처 찾기 ‘하늘의 별 따기’

금융투자업계에선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나 초기 시장이다 보니 리스크 관리와 제도적인 부분에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러 구조조정 지원 성격의 펀드가 난립하면서 정작 투자할만한 곳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펀드 규모를 키워도 제대로 된 투자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나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기업 중에 투자 매력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업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이제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펀드가 바라보는 기업이 있으면 다른 비슷한 성격의 일반 펀드도 똑같이 그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수익성을 확보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부·장 펀드 등 비슷한 성격의 기금과 펀드가 난립해 있어 온전히 혁신펀드만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위탁운용사(GP) 참여를 유도해 펀드 운용과 사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 이해도가 높은 인수·합병(M&A) 투자회사, 전략적 투자자(SI) 등 다양한 GP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GP 보수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시장으로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에서 성공 사례가 쌓이면 금융투자업자도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