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반쪽 블록체인'만 관심갖는 정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개인적으로는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얼마 전 만난 여당 국회의원은 소위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안타깝다면서도 본인이 나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저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닷컴 버블을 걱정했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가 생기지 않았느냐,제도화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며,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만 키우려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읽기, 쓰기, 합의 같은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그래야 생태계 안에서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이 허가한 참여자만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한다. 구성원에 따라 사용 가능한 권한을 지정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

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이고, 후자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축산물 이력관리나 스마트 개인통관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집중해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2017년 600명에서 2022년 1만 명으로, 전문기업을 30여 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블록체인 기술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았는데, 당시에도 ‘인터넷은 내버려두고 인트라넷만 키우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컸지만 과기정통부는 입을 다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철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사태를 노무현 정부 때 사행성 도박으로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정도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다르다.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완성도는 초기임을 인정하면서도 ‘제2의 인터넷’이라 부르고 있다. 추석연휴를 며칠 앞둔 지난 20일,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이 블록체인 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찾아간 기업인 블로코만 해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다. 블로코는 현대차,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경기도 등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문서 관리와 인증,따복공동체 지원사업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해 성공한 기업인데, 지난 7월 ‘아르고’라는 퍼블릭 블록체인도 선보였다. 다만, 국내에선 암호화폐 자금조달(ICO)이 금지돼 홍콩에 법인을 세워 내년 1분기 메인넷(블록체인 독립 네트워크)을 출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적극적인 이유는 퍼블릭 블로체인의 시장 규모가 훨씬 크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공유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다수 투자자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여야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을 넘어설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블록체인에 무지한 정부, 눈치 보는 국회와 달리 ‘퍼블릭 블록체인’에 인재와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블록체인 기술에 호의적인 노웅래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각각 과기정통위원장과 정무위원장에 선임된 걸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르다’는 논리에 빠져 암호화폐 ICO나 증권형 암호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는 일을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북핵 문제 해결에 너무 정신이 없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계속 무시한다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갈 혁신성장의 미래도 암울하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